우리나라 금융발전과 역사에 대하여

우리나라 금융발전 역사

 

1878년 ~ 1945년 금융산업의 태동기

금융산업의 태동기

1878.06월

최초의 근대적 은행점포인 ‘(일본)제일은행 부산지점’ 개설

 

1891.01월

일본보험회사인 ‘제국생명’이 우리나라에 최초의 지점(부산지점) 개설

 

1894.07월

‘신식화폐발행장정’을 공포하여 은본위제 화폐제도 실시

 

1896.06월

최초의 근대적 민간은행인 ‘조선은행’ 설립(1901년 폐점)

 

1897.02월

국내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한성은행(구 조흥은행의 전신)’ 설립

 

1899.01월

‘대한천일은행(구 상업은행의 전신)’ 설립

 

1902.06월

최초의 은행권을 (일본)제일은행이 발행

 

1903.02월

‘한성은행’이 ‘공립한성은행’으로 명칭 변경

 

1905.01월

‘광무9년 화폐조례’를 공포하여 금본위제 화폐제도 실시

 

1905.06월

‘국고증권조례’를 공포하고 (일본)제일은행에서 최초의 단기국채 발행

 

1906.03월

국내은행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은행조례’ 공포

 

1906.07월

지방의 조세체납 및 금융경색 해소를 위해 ‘농공은행’ 설립

 

1907.05월

농민 및 지방 중소상공업자 금융지원을 위해 ‘지방금융조합규칙’ 발표

 

1909.10월

(일본)제일은행 대신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 ‘한국은행’ 설립

 

1911.08월

구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명칭 변경

 

1918.06월

6개 농공은행을 합병하여 ‘조선식산은행(산업은행의 전신)’ 설립

 

1921.01월

우리나라 최초의 손해보험회사인 ‘조선화재해상보험㈜’ 설립

 

1928.11월

사단법인 ‘경성은행집회소’ 설립

 

1932.01월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 증권시장인 ‘조선취인소’ 설립

 

1945.06월

일본패전 임박에 따라 일본인들의 자금인출 사태 발생

 

1946년 ~ 1959년현대적 금융제도 도입기

현대적 금융제도 도입기

1946.08월

‘조선손해보험협회’ 설립

 

1946.09월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대한생명’ 설립

‘경성은행집회소’를 ‘서울은행집회소’로 명칭 변경

 

1949.11월

최초의 증권회사인 ‘대한증권’ 설립

 

1949.12월

공채 발행의 법적 근거로 ‘국채법’을 제정

 

1950.02월

‘조선생명보험협회’ 설립

 

1950.03월

인플레이션 억제 등 목적으로 ‘경제안정 15원칙’ 결정

 

1950.06월

‘한국은행법’을 제정하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창립

6.25전쟁 발발로 ‘금융기관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 공포

 

1950.07월

한국은행권 최초 발행

 

1953.02월

구화폐 유통을 금지하고 원을 환으로 변경하는 통화개혁 단행

 

1953.11월

‘대한증권업협회’ 설립

 

1954.04월

‘한국산업은행’ 설립

 

1954.08월

금융통화위원회에 은행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

 

1954.12월

재정균형, 단일환율 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재건과

재정안정 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을 UN군사령부와 체결

 

1955.08월

정부, IMF 및 IBRD 가입

 

1956.01월

‘한국손해재보험공사’ 설립

 

1956.03월

‘대한증권거래소’ 개장(시중은행과 한전 등 12개사 주식 상장)

 

1956.04월

상업·조흥·흥업·저축 등 4개 일반은행 민영화

 

1957.02월

‘농업협동조합법’, ‘농업은행법’ 제정으로 농업금융을 전담하는

‘농업은행’과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 설립(1958년)

 

1958.11월

‘조선생명보험협회’를 ‘대한생명보험협회’로 명칭 변경

 

1960년 ~ 1979년금융산업의 기반조성기

금융산업의 기반조성기

1960.02월

‘대한생명보험협회’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로 명칭 변경

 

1961.05월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2호에 의거 ‘금융활동 동결령’ 발표

 

1961.06월

증권의 효율적 거래를 위한 ‘증권거래법’ 제정

 

1961.08월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은행 설립

 

1962.01월

보험업자 감독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제정

 

1962.02월

최초의 서민금융기관인 ‘한국국민은행’ 설립

 

1962.04월

은행감독부를 은행감독원으로 확대개편하는 ‘한국은행법’ 개정

 

1962.06월

10환을 1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화개혁 단행

 

1962.07월

통화량 급증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봉쇄예금 전면 해제

 

1963.03월

‘대한손해재보험공사’ 설립

 

1963.05월

‘대한증권거래소’가 공영제인 ‘한국증권거래소’로 개편

 

1965.03월

실제와 괴리된 종래 환율제도의 폐단을 없애고자 단일변동환율제도 실시

 

1967.01월

최초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 설립

 

1967.06월

외국은행 최초로 미국 체이스맨하탄은행이 서울지점을 개설

 

1968.11월

근대적 자본시장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1968.12월

‘한국투자공사’ 설립

‘대한손해재보험공사’를 ‘대한재보험공사’로 명칭 변경

장기산업 자금조달기능 강화를 위해 설립된 ‘한국신탁은행’ 업무개시

 

1969.02월

개인·기업에 신용을 제공하는 ‘보증보험㈜’ 설립

대한재보험공사에서 수출보험업무 개시

 

1972.08월

‘8.3 긴급금융조치’로 사채동결·금리인하

‘사금융 양성화 3법(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제정

 

1972.12월

기업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법인에 특혜를 부여하는 ‘기업공개촉진법’ 제정

 

1973.05월

‘한국화재보험협회’ 설립

 

1974.12월

자본의 대외의존도 완화 및 중요산업 자금조달을 위해 ‘국민투자기금법’ 제정

 

1975.11월

각 지방의 은행집회소를 통합하여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 설립

 

1976.06월

‘신용보증기금’ 설립

 

1976.07월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1977.01월

보험약관 정비 등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시행

대한재보험공사의 수출보험업무를 수출입은행으로 이관

 

1977.02월

한국투자공사를 해체하여‘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 설립

은행 지로제도 실시

‘증권관리위원회’ 발족 및 ‘증권감독원’ 개원

 

1977.03월

‘대한손해재보험공사’를 ‘대한재보험공사’로 명칭변경

 

1977.12월

한국보험공사 설립 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1978.03월

‘대한재보험공사’를 ‘대한재보험㈜’로 명칭변경

‘한국보험공사’ 설립

 

1978.07월

증권시장의 주식거래 대금 1조원 돌파

여의도 증권거래소 개장

 

1979.01월

채권시장 규모, 1조원 돌파(국공채: 4,614억원, 회사채: 5,526억원)

 

1980년 ~ 1996년금융산업의 발전기

금융산업의 발전기

1980.02월

고정환율제를 변경하여 통화바스켓에 의한 변동환율제 실시

 

1982.05월

어음사기 행각으로 자금시장을 경색시킨 이철희, 장영자 부부 구속

 

1982.07월

‘사채양성화 및 금융거래정상화를 위한 경제조치’ 발표

 

1982.12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1983.05월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 기구인 ‘신용관리기금’ 설립

 

1983.07월

금융실명거래제 일부 실시

 

1983.07월

기업공개·상장요건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기능 확충방안’ 발표

 

1984.05월

‘전국은행협회’를 ‘전국은행연합회’로 개편하여 발족

 

1984.06월

장외시장 제도화 등을 위한 ‘채권시장 대중화방안’ 발표

 

1985.01월

IMF/IBRD 연차총회 서울개최

 

1985.12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과 ‘공업발전법’ 제정안 국회 통과

 

1986.06월

거래소 상장주식 시가총액 10조원, 주식거래대금 5조원 돌파

 

1986.04월

유상증자·회사채발행 촉진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충방안’ 발표

 

1986.07월

‘공업발전법’에 의한 산업합리화제도 시행

 

1987.04월

증권업협회, 주식장외시장 개설

 

1987.05월

한국증권거래소 등 10개 공기업을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확정

 

1987.06월

코리아유럽펀드,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

 

1987.08월

종합주가지수 500포인트 돌파

 

1988.01월

국민연금제도 실시 금융저축 100조원 돌파

 

1989.01월

개인 해외투자 제한(1백만$ 이하)을 폐지하는 ‘해외투자 활성화방안’ 마련

 

1989.03월

상장주식 시가총액 70조원 돌파 및 주가지수 1,000포인트 돌파

 

1989.04월

‘한국보험공사’가 ‘보험감독원’으로 개편

 

1989.09월

환율자유화 시행

 

1989.11월

‘한국보증보험’ 설립

 

1990.01월

금융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코리아아시아펀드’ 설립 및 홍콩·런던 증권거래소 상장

 

1990.09월

‘대한증권업협회’를 ‘한국증권업협회’로 명칭변경

 

1992.01월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허용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보험업무를 이관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 설립

 

1992.07월

실질금리 안정화 등 주가부양 의지가 표명된 ‘8.24 증시안정화대책’ 발표

 

1992.08월

기업·개인의 해외증권 간접투자를 허용하는 ‘해외증권투자촉진방안’ 발표

 

1993.02월

수익률 즉시공시·딜러제도 도입 등 ‘채권시장 발전방안’ 발표

 

1993.04월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 등 ‘신경제 5개년계획 금융 개혁안’ 발표

 

1993.08월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

 

1995.01월

‘제1회 아시아개발은행(ADB) 원화표시채권’ 증권거래소 상장

 

1995.12월

‘예금자보호법’ 제정

 

1996.01월

금융기관 점포설치 자유화

 

1996.06월

‘예금보험공사’ 설립

 

1996.07월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 개설

 

1996.12월

OECD 가입

 

1997년 ~ 2002년금융산업의 구조조정기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기

1997.01월

재계서열 14위 한보그룹 부도

재정경제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가지수 옵션거래 허용

 

1997.04월

제10차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ICSA) 서울개최

 

1997.07월

재계서열 7위 기아그룹 부도

증권사 기업어음업무 취급 및 종합금융사 유가증권 매매업 허가

 

1997.08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

 

1997.11월

정부, IMF에 긴급구제금융 지원요청

 

1997.12월

정부 및 IMF, 총 570억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안에 합의

14개 종금사, 2개 증권사 및 1개 투신사 영업정지

(경남·경일·고려·삼삼·신세계·쌍용·청솔·항도·항솔·나라·대한·신한·한화·

중앙종금, 고려·동서증권, 신세기투자신탁)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의

금융감독원 통합 등을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8.01월

제일·서울은행 부실금융기관 결정, 공적자금 지원요청 및 자본금 감소 명령

 

1998.02월

12개 은행에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조치 요구 : 동남·동화·대동·평화·강원·충북은행

경영개선권고 : 조흥·상업·한일·외환·충청·경기은행)

10개 종합금융회사 영업인가 취소(1998.8월까지 6개사 추가 취소)

 

1998.0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여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설립

 

1998.04월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64대 주채무계열과 주채권은행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1998.05월

금융감독위원회내에 구조개혁기획단 설치

 

1998.06월

5개 부실은행 퇴출(동화·동남·대동·충청·경기은행)

고려·동서증권에 대한 증권업 허가 취소

주채권은행, 55개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판정

 

1998.07월

채권금융기관, 고합계열 4개사를 최초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

 

1998.08월

4개 생명보험회사 퇴출(국제·BYC·태양·고려 생명보험)

 

1998.09월

5대계열간 사업교환(Big Deal) 추진 합의

정부, 동화·동남·대동·충청·경기은행의 은행업 인가 취소

 

1998.10월

코스닥시장의 공공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위원회’ 설립

 

1998.11월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하여 ‘서울보증보험㈜’로 상호변경

 

1998.12월

대우그룹과 채권금융기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발표

한국산업증권에 대한 증권업 허가 취소

 

1999.01월

금융감독원 설립

한남투자증권에 대한 증권업 허가 취소

 

1999.03월

장은증권에 대한 증권업 허가 취소

 

1999.04월

대우그룹, 구조조정계획 발표

한국선물거래소 개장

1단계 외환자유화를 위해 ‘외국환관리법’ 폐지 및 ‘외국환 거래법’제정·시행

동방페레그린 증권에 대한 증권업 허가 취소

 

1999.07월

대우그룹, 구조조정 가속화 및 실천방안 발표

(채권금융기관에 담보 10.1조원 제공, 김우중 회장 퇴진 등 책임경영 체계 확립)

 

1999.08월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시장안정기금 설립 및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대우그룹 12개사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1999.09월

금융감독위원회, 미국 뉴브리지 캐피탈과 제일은행 매각 투자약정 체결

 

1999.12월

대우그룹 분식회계 조사·감리 특별반 설치

 

2000.01월

신용불량정보 사후관리기록 일괄삭제(38만명)

 

2000.04월

주식시장 사상 첫 매매거래일시중단(Circuit-Breakers) 발동

 

2001.08월

예정(2004.5월)보다 앞서 IMF 차입금 조기상환 완료

 

2001.09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

 

2002.07월

개인 워크아웃제도 도입계획 발표

 

2002.08월

2차 은행구조조정 대상은행 선정(조흥·한빛·외환·평화·광주·제주은행)

 

2002년 ~ 2008년금융산업의 국제화 추진기

금융산업의 국제화 추진기

2002.09월

상장기업에 대한 ‘공정공시제도’ 도입(11월 시행)

 

2002.11월

가계대출 및 연체율 급증에 따른 ‘신용카드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 발표

 

2003.03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발표

서울지방검찰청, SK글로벌 분식회계 수사결과 발표

한국은행, ‘이라크 전쟁발발에 대응한 금융·외환시장 안정책’ 발표

 

2003.04월

‘신용카드사 및 투신사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회계법인 주기적 교체 등 ‘회계제도 선진화방안’ 확정

 

2003.07월

예금자보호기금 설치 등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10월 시행)

 

2003.08월

방카슈랑스 시행(3단계에 걸쳐 확대하되 2007.4월 이후 전면허용)

 

2003.10월

간접투자 대상 확대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2004.1월 시행)

 

2003.12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발표

장기저리 주택자금 공급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2004.3월 시행)

 

2004.01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2005.1월 시행)

 

2004.02월

한국은행, 요구불예금 금리를 자유화함으로써 금리자유화 마무리

 

2004.07월

펀드의 장기화·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펀드운영 감독방안’ 발표

 

2004.12월

2007년말까지 모든 국내은행에 ‘신BIS협약’을 적용하기로 결정

 

2005.01월

신탁·고유부분간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는 ‘신탁업법’ 개정(4월 시행)

 

2005.02월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회사,

한국증권협회 협회중개시장 운영부문을 합병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

 

2005.03월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방안’ 마련(4월 시행)

 

2005.04월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 계획’ 발표

 

2005.05월

대부업 등록 의무화, 불법 채권추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9월 시행)

 

2005.06월

전문자산운용회사 설립 PEF 활성화 등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 마련

 

2005.07월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투기지역 아파트대출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발표

 

2005.08월

증권·선물·자산운용회사 지배주주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2006.1월 시행)

 

2005.10월

Fitch,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조정

 

2005.12월

퇴직연금 펀드 판매 개시

 

2006.03월

투기지역 고가 아파트 구입시 DTI 규제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발표

 

2006.04월

‘전자금융거래법’제정(2007.1월 시행)

 

2006.05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동일인대출 한도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8월 시행)

 

2006.06월

‘양도성예금증서(CD) 매매거래의 투명화 추진방안’ 마련

 

2006.08월

‘금융감독제도 관련 투명성 제고 등 규제개혁방안’ 발표

 

2006.09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방안 발표

 

2006.11월

은행 대출모집인(은행대출 상담사) 등록제 실시

 

2006.12월

저축은행·신협에 직불·선불카드 업무를 허용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2007.03월

금전대차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40%로 규정하는

‘이자제한법’ 제정

(6월 시행)

 

2007.07월

Moody’s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상향조정

 

2007.08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2009.2월 시행)

외국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1월 시행)

 

2007.1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정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외국인 매매거래 제도’ 개선

 

2008.01월

국내은행에 대한 신BIS 협약 시행

 

2008.0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분리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2008년 ~ 2012년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기

2008.09월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서울지점 등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2008.10월

한국은행·FRB간 3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왑계약 체결

은행 원화유동성비율제도 개선(잔존만기 기준 3개월 → 1개월 이내)

18개 국내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지급보증 국회 동의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조속히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 신속 프로그램(Fast Track)’ 시행

 

2008.11월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 개정으로 외화예금을 예금자보호대상에 추가

 

2008.12월

한국은행·일본은행간 통화스왑규모를 200억달러로 확대

한국은행·중국인민은행간 38조원 규모 통화스왑계약 체결

기업 재무구조 개선 및 금융지원 원활화를 위해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설립

 

2009.01월

건설사와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1차 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

 

2009.02월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발표

 

2009.03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및 금융안정위원회(FSB) 가입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시장 불안요인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금융위·금감원 공동 ‘비상금융통합상황실’ 설치

중소건설사와 조선사를 대상으로 ‘제2차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

 

2009.06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

 

2009.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산은금융지주사 설립

 

2009.12월

금융감독원·경찰청 합동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출범

 

2010.03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자기자본기준을 BIS 기준으로 변경하고,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금리로 COFIX 도입

 

2010.04월

Moody’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A2→A1)

 

2010.06월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 발표

 

2010.07월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등 ‘보험업법’ 개정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 본격 출시

 

2010.10월

제5차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

 

2010.12월

자본유출입 변동성 축소 등을 위해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 발표

 

2011.03월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 발표

 

2011.04월

농협 중앙회의 금융·경제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2011.06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발표

 

2011.07월

기업어음(CP)의 대안으로 ‘전자단기사채제도’ 도입 추진

 

2011.10월

적격기관투자자(QIB;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제도 도입 등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 마련

 

2011.11월

공모가 산정절차 정비, 기관투자자 감독 강화 등

‘시장건전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IPO제도 개선방안’ 발표

 

2011.12월

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발표

 

2012.03월

여신전문회사의 외형확대 위주 경영제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2012.04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

개인기업 연대보증 폐지 등 ‘은행권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

 

2012.05월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보호 전담 준독립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

‘새희망홀씨’를 통한 서민금융지원 2조원 돌파

 

2012.08월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신상품 판매 개시

Moody’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A1→Aa3)

 

2012.09월

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A+→AA-)

S&P,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A→A+)

 

 

2013년 ~ 2017년소비자중심 금융패러다임 확립기

소비자중심 금융패러다임 확립기

2013.01월

상호금융업권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향’ 발표

 

2013.03월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채무조정·전환대출 등을 통해

서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출범

 

2013.04월

검찰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조사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지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

민원발생 원인의 근본적인 해소 등을 통한 민원감축 추진

 

2013.05월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 도입

소비자보호 의식 제고 및 민원감축을 위한 ‘민원점검의 날’ 신설

 

2013.06월

해외 재산도피, 역외탈세 등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집중조사 실시

 

2013.0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 개장

투자은행 활성화 및 금융투자산업 경쟁력제고, 금융투자상품 청산회사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거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대응하기 위한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을 금융감독원 내 구축

다수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민원유형을 조기에 파악·대처하기

위해 ‘민원 사전인지시스템’ 도입

노후대비 강화를 위한 고령자 보장성보험 활성화 제도개선 추진

 

2013.08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2014.2월시행)

예금자보호 여부 설명의무 부과 등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4.2월시행)

주가조작 투자자피해 근절을 위해 ‘특별조사국’을 금융감독원 내 설치

 

2013.10월

동양그룹 5개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불완전판매신고센터 등으로 구성된 ‘투자피해자 지원 T/F’ 설치

동양그룹 CP·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국민검사청구 수용

 

2013.11월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동양그룹 투자피해자를 위한 설명회를 서울 등 5개 도시에서 개최

 

2013.12월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을 금융감독원 내에 구축

국내은행에 대한 바젤III 자기자본 규제 시행

사모펀드 체계 단순화 및 규제완화 등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발표

 

2014.01월

금융, 보건·의료, 교육,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발표

 

2014.02월

고객정보유출 3개 신용카드업자(KB국민, NH농협, 롯데) 업무정지 처분

 

2014.03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확정·발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마련

 

2014.04월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개선방안’ 마련

 

2014.05월

사전협의제 도입 등 금융회사 인허가 업무 처리절차 개선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 마련

 

2014.06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점자민원서비스 및 찾아가는 금융상담서비스’ 추진

 

2014.07월

동양그룹 투자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안 발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통계정보의 대외공개 대폭 확대 및 개방형 정보제공 서비스(Open API) 실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마련

 

2014.08월

서울시와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공동추진

 

2014.09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정보 제공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업무 혁신 방안 마련

 

2014.10월

소액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5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정보를 은행연합회 등록 대상에서 제외

 

2014.11월

대형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 구축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은행권 상속예금 관련 증빙서류 간소화·통일화 등 개선방안 마련

핀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상담지원센터’ 운영

 

2014.12월

과도한 환헤지 및 은행건전성 제고를 위한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개정

 

2015.02월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발표

 

2015.04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마련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마련

 

2015.05월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방안' 발표

 

2015.06월

'1사(社) 1교(校) 금융교육' 전개

 

2015.07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도입방안 마련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마련

 

2015.09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의 서민금융 지원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마련

 

2015.10월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보험산업 개혁방안으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마련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2015.11월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한국카카오은행, 케이뱅크은행) 예비인가

 

2015.12월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2016.01월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방안' 마련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

 

2016.02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집' 발간

 

2016.03월

국민 재신증식 지원을 위한 국민통장 'ISA' 출시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방안' 발표

 

2016.04월

'현장중심 금융감독 강화방안' 마련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마련

 

2016.05월

'1사 1교 금융교육' 신청 학교 4,000개교 돌파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 발표

 

2016.06월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 마련

'정보3.0 공시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2016.07월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대부업법상 대형 대부업자 등 직접 감독 실시

 

2016.08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5개 관계기관 간에 협업을 진행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끝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2016.09월

기존 '금융상품 한눈에', '통합연금포털' 등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으로 통합 개설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

 

2016.10월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방향 발표

 

2016.11월

'외국인 대상 금융민원상담' 서비스 개시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대폭 강화

 

2016.12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시행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주)케이뱅크 은행) 은행업 인가

 

2017.1월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비교-조회 대상 확대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및 금리체계'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

 

2017.2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연금저축상품 예상연금액·세금액 등 알림서비스' 강화

 

2017.3월

'제3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방안' 발표

'개인워크아웃제도 실효시 연체이자 적용시점' 개선

 

2017.4월

'5대 금융악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 지속 추진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주)카카오뱅크) 은행업 인가

 

2017.5월

'국내 리서치 관행의 실직적인 개선방안' 추진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2017.6월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배포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개시

 

2017.7월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 시장' 출범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폭' 개선

 

2017.8월

'기한의 이익 상실시 연체가산금리 적용 관행' 개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마련

 

2017.9월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관행' 개선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2017.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시행

 

2017.11월

'금융상품 한눈에(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모바일 서비스 개시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쇄신 권고안 마련

 

2017.12월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안 마련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 마련

'장해보험금 지급기준' 전면 정비

금융자산 및 부채 일괄조회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 오픈

 

2018년 ~ 현재금융산업의 질적 성장 추진기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 추진기

 

2018.1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발표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 발표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마련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 마련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 방안' 발표

 

2018.2월

'금융권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2018.3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 발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추진

 

2018.04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즉시연금 관련 분쟁 조정

제재심의위원회 '대심제' 실시 및 '직권재심제도' 개선

新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 마련 및 모든 보험회사 대상 계량영향평가 실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발표

 

2018.05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집입규제 개편 방안' 수립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자산운용 규제 개선을 통한 저축은행상품, TDF, REITs 등 편입 허용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정

배당사고 재발 방지 및 신뢰 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마련

 

2018.06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증권회사의 건전성 규제 정비

'보험상품 전화가입(TM) 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상호금융권 DSR시행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2018.07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혁신 과제' 발표

'금융그룹 통합 감독제도' 시범 운영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 마련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 추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 마련

 

2018.08월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은행연합회 공동 은행권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개정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 결제대금 지급 주기 단축

 

2018.09월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

 

2018.10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 폐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 혁신 방안' 발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2019.1.17. 시행)' 제정

저축은행·여전업권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 마련

 

2018.11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상호금융권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시행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발표

A.I를 활용한 전자금융 사기 방지 알고리즘 개발

 

2018.12월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 등 손해사정 관행 개선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발표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