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조)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되,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4조)

 

전자여권 여부 확인하기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여권 내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을 말합니다.

전자여권은 여권 커버에 위의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전자여권 로고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여권은 여권 번호가 M 으로 시작합니다.

 

전자여권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자여권 도입의 기본 취지는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도용 방지를 통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전자여권에 내장되는 칩에는 기존 여권에 수록된 정보가 한 번 더 수록되며,

각종 보안 기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원정보면과 칩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설사 조작한 경우라고 해도 출입국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적발됩니다.
 
우리나라는 2008.3.31부터 관용 및 외교관 여권을,

2008.8.25부터 일반여권을 전자여권 형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 전자여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권 표지에 아래와 같은 로고가 그려져 있으면 전자여권입니다.

또한 뒤표지에 칩과 안테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전자여권에 비해 표지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표지를 심하게 휘거나 스테이플러를 찍을 경우

내장된 칩과 안테나가 훼손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 전자여권이 아닐 경우 반드시 전자여권으로 바꾸어야 하는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이 전자여권이 아니더라도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여권은 보안상 안전한가?

전자여권에 비접촉식 칩이 내장되었다는 이유로,

원격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전자여권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기까지 칩의 보안성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 왔습니다.

참고삼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여권 보유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칩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키밍(skimm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대로 BAC라는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칩에 있는 정보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여권번호, 생년월일, 만료일을 알아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여권을 펼쳐야 하므로

여권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스키밍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여권 칩과 판독기 간의 교신 도청(eavesdropp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여권은 BAC, EAC CA 등 매우 강력한 보안기술을 통해

판독기와의 교신을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칩에 수록된 개인정보는

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인쇄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여권을 습득한 자가 칩 판독을 통해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정부는 위에서 설명한 각종 보안기술 이외에도
여권의 중앙집중발급, 여권 행정 시 단일 폐쇄망 이용 등을 통해

행정적 차원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에 지문정보도 수록되는가?

지문정보는 전자여권에 수록되지 않습니다.
여권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지문은 본인대조를 위하여 사용된 뒤 폐기됩니다.
IC칩에는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유효기간, 여권사진 등

신원정보면에 있는 개인정보만 수록됩니다.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꼭 전자여권이어야 하나요?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도 여행 목적에 맞는 사증(비자)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여권이 있으면 별도의 사증(비자)을 받지 않고,

대신 미국의 '전자여행 허가제(ESTA)'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미국의 '전자여행 허가제(ESTA)'는 90일 이내 단기 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